한·중 미래 20년 이끌 ‘협력 기틀’ 마련

朴 대통령, 중국 순방 성과

‘전략적 동반자 내실화’ 평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 정상 간의 신뢰 속에 향후 20년 미래협력 청사진을 밝혔다는 것이 큰 성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인 이날 천년고도이자 중국 서부 대개발의 거점도시인 산시성 시안 지역의 한국인들을 만나 문화·경제 교류 확대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시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국민이 현지 사회의 발전과 한·중 문화·경제 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활발한 기업 활동과 인문교류 확대 등 여러 방면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산시성 투자 확대를 통해 중국 중서부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정부의 서부 대개발 및 내수시장 발전정책을 비롯해 유라시아지역까지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2박3일간 머문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시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에서 연설을 통해 ‘한중 20년 신뢰 여정의 시작’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이뤄냈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얻어냈고, 지지부진하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발판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역대 대통령과 달리 취임 직후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한 박 대통령은 첫날부터 이틀간 시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 장 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중국의 정치서열 1∼3위를 모두 만나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확보했다.

다만,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 측으로부터 진전된 견해 표명을 끌어냈지만 ‘북핵’이라는 표현으로 명기되지는 않아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 한중 양국 정상이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협상할 여지가 충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