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받는 ‘행복주택’… 시범지역 지자체에 인센티브

국토부, 연말까지 방안 마련 도내 안산 고잔지구 등 해당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행복주택건설과 관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안산 고잔지구 등 해당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본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막연히 임대주택건설로 주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지자체들을 이해하고 행복주택과 맞물려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자체들에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방안은 철도와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지구지정이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이러한 입장은 행복주택이 도심슬럼화 초래 등으로 주민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행복주택의 연착륙을 시도하려는 정책 방향 때문으로 보인다.

검토 중인 인센티브에는 지자체들이 행복주택을 통한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재건축, 재개발, 광장개발 등 ) 등에 관련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정부가 도움을 주는 방안 등이다. 또한, 지자체들의 현안인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데 정부차원의 협조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는 “행복주택은 도시빈민이나 외국인들을 위한 서민주택이 아닌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에게 제공하는 주택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안양에서 열리려다 집값 하락 등 이유로 행복주택건립예정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안산 고잔지구의 경우 관련주민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사)비전안산 허숭 이사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심재생의 방안으로 안산숙원사업인 4호선 지하화와 연계한 행복주택 개발을 정부에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세종=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