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우선인 상향적 자치분권 필요”

수원시, 민선 5기 3주년 기념 ‘사람중심 참여행정 구현 시민토론회’

수원에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소수의견이 아닌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상향적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원시는 4일 오후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민선 5기 3주년 기념 ‘사람중심 참여행정 구현 113만 수원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성호 대전대 교수의 ‘시민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근린자치 활성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시민참여 사례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안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국가경영의 실패원인을 정치제도 측면에서 찾은 뒤 한국정치 수준과 스위스의 정치체제를 비교·분석하고, 통일한국의 정치체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류명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주제로 찾아가는 설명회, 연도별 예산학교, 시민회의 개최, 청소년위원회와 운영평가회 등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참여예산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 자치분권협의회 한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소수의견이 아닌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상향적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염상균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부위원장은 ‘마을르네상스’사업의 추진배경과 비전 및 전략, 세류동, 송죽동, 정자동 등 우수마을 사례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마을르네상스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도시계획시민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활동, 도시기본계획 반영 방식 및 반영 결과 등을 소개했다.

허 교수는 “주민 주도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식은 수원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켰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호 교수, 황인성 좋은시정위원회 1기 수석부위원장, 한재관 주민자치위원회 명예회장, 문병근 수원시의원,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유문종 수원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등 전문가들은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13만 도시에 걸맞은 행정조직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치분권 운동을 펼치겠다”며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생각이 반영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