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가장 큰 타격 ‘양돈·낙농가’

농촌경제연 보고서, 2년새 EU산 축산물 수입 52%↑

지난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된지 2년이 지난 가운데 농업 분야에서는 양돈과 낙농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FTA 이행 2년 동안 EU산 축산물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51.9%)했고 과일·채소(39.6%), 곡물(26.7%), 가공식품(24.4%)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행 첫해 EU산 농축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20.5%(30억6천만 달러) 증가한 반면 이행 2년차에는 전년 대비 9.1%(25억7천만 달러) 감소했는데 이 역시 돼지고기와 유제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말 구제역 발병에 따른 일시적인 국내 축산물 공급부족으로 이행 첫해 EU산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입이 급증했으나, 이후 국내 공급이 회복되면서 이들 품목의 수입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아직까지는 이행 초기이고 구제역 등 국내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어 가시적인 파급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구제역 발병 이후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돼지고기는 연차별 관세인하 혜택을 통해 현재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FTA 이행으로 매년 늘어나는 무관세쿼터와 연차별 관세인하로 EU산 유제품이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에 비해 국내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함에 따라 점진적인 수입전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한필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축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차별화가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은 수입농산물보다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정부는 생산·유통 전 단계에 걸쳐 제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