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 배당요구종기일

경매신청에 의해 경매개시가 있으면 법원은 해당 물건과 관련된 채권자들 즉,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권리자, 세금과 관련된 구청, 세무서, 임차권자 등에게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도록 통지문을 보낸다.

그러나 통지문을 받을수 없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일의 지정은 첫 매각기일 이전에 배당요구종기라는 일정시점을 정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하게 함으로써 매수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수신고 전에 권리의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법원으로서도 매각기일 전에 무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각절차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다. 법원 판례도 일정한 채권자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낙찰대금으로 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또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더 나아가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그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액에 대해 기일 이후에 추가 또는 확장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인정치 않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88조 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위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용인 수지 상현동 아파트… 감정가 3억4천800만원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만현마을쌍용아파트 ▲감정가 : 3억4천800만원 ▲최저가 : 2억2천200만원 ▲대지권면적 : 66㎡ ▲건물전용면적 : 121㎡▲매각기일 : 2013년 8월22일 ▲이용상태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상현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스라브지붕 17층중 3층 아파트(방4, 거실, 주방/식당, 욕실겸화장실2, 발코니, 현관 등)

인천 서구 검암동 아파트… 간재중 북서측 위치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검암3차신명스카이뷰 ▲감정가 : 2억2천만원 ▲최저가 : 1억7천만원 ▲대지권면적 : 46㎡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3년 8월1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소재 ‘간재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아파트단지 및 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중 3층 아파트/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

화성 반송동 원룸…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

▲소재지 : 화성시 반송동 ▲감정가 : 8억4천만원 ▲최저가 : 5억3천700만원 ▲대지권면적 : 225㎡▲건물전용면적 : 334㎡ ▲매각기일 : 2013년 8월12일 ▲이용상태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소재 반송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북서측 인근으로 반송초등교, 남서측 인근으로 나루고교, 동측 인근으로 동탄국제고교, 북측 인근으로 롯데캐슬타운하우스가 소재하며 인근지역은 아파트, 단독주택, 블럭형 타운하우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1층 : 방2, 거실1, 주방1, 식당1, 드레스룸1, 욕실2, 주차장1.2층 : 방1, 거실1, 주방1, 식당1, 드레스룸1, 욕실2, 창고1.3층 : 방3, 서재1, 거실1, 욕실2.)/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포천 신북 가채리 전원주택… 농경지ㆍ임야 등 혼재

▲소재지 :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감정가 : 1억7천300만원 ▲최저가 : 1억1천만원 ▲대지면적 : 262㎡ ▲건물면적 : 95㎡ ▲매각기일 : 2013년 8월16일 ▲이용상태 :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소재 ‘포천중학교’ 북서측 인근 왕방전원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원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일반목구조 목구조지붕 단층으로 사용승인일 2007년 1월19일.

인천 중구 덕교동 주택… 감정가 4억2천600만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감정가 : 4억2천600만원 ▲최저가 : 2억900만원 ▲토지면적 : 509㎡ ▲건물면적 : 192㎡ ▲매각기일 : 2013년 7월30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소재 ‘덕교교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전, 답 등 농경지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목조 함석지붕 단층건물 2개동 주택

수원 장안구 파장동 근린상가… 동주민센터 인근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감정가 : 42억7천만원 ▲최저가 : 27억3천300만원 ▲대지면적 : 946㎡ ▲건물면적 : 1천422㎡ ▲매각기일 : 2013년 8월27일 ▲이용상태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파장동 주민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골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사용승인일자: 2002.10.30)(상호:세전수사/1층:근린생활시설,주차장/2층:근린생활시설/3층:근린생활시설)

인천 계양구 효성동 상가… 아파트ㆍ근린시설 혼재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8 대림아파트 상가동 ▲감정가 : 1억5천만원 ▲최저가 : 7천300만원 ▲대지권면적 : 65㎡ ▲건물면적 : 75㎡ ▲매각기일 : 2013년 8월1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소재 효성초등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201호는 의료시설(치과), 202호는 생활편익시설(사무실)로 이용중.

가평 청평면 대성리 숙박시설… 인근 유원지

▲소재지 :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감정가 : 13억7천300만원 ▲최저가 : 8억7천800만원 ▲토지면적 : 1천144㎡ ▲건물면적 : 1천618㎡ ▲매각기일 : 2013년 8월2일 ▲이용상태 :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재 대성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숙박시설, 전원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유원지 지역/ 건물은 알씨조 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상호:리버파크모텔)(1층 : 안내실, 홀, 노래방, 화장실 등, 2층-4층 : 객실, 창고 등,지층 : 공실(상호 박카스룸)

인천 중구 운서동 대지… 장방형 주거나지 상태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감정가 : 2억5천300만원 ▲최저가 : 1억2천300만원 ▲토지면적 : 280㎡ ▲매각기일 : 2013년 8월1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소재 은골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주택 및 공원,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지역, 경제자유 구역, 성장관리권역/ 장방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

수원 권선구 구운동 농지… 남북측 포장도로 접함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감정가 : 15억2천900만원 ▲최저가 : 9억7천800만원 ▲토지면적 : 2천827㎡ ▲매각기일 : 2013년 8월20일 ▲이용상태 :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탑동초등학교 북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북측으로 로폭 약 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일반미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