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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이우현, “사망자 명의 도용 등 휴대폰 부정등록 방지를”

승인 2013-07-16 21:15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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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16일 사망자 혹은 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나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부정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 등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부정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본인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스템을 이용해 이용자와 계약체결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본인 확인에 필요한 개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정보 등을 보유한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 가입자가 늘면서 부정하게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전화 부정개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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