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법질서 확립’은 쾌적한 대한민국의 기초

법질서 확립은 쾌적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려면 법질서 확립이 가장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질서 확립이다. 1982년 제임스윌슨(James Wilson)과 조지켈링(George Kelling)이 발표한 ‘깨진유리창(Broken Window Theory)이론’은 기초질서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길거리에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방치된 건물인 것으로 판단하여 돌을 던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점점 안좋은 환경으로 변해가며 범죄발생 확률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최근 구리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는 구리시장 일대 불법전단지 배포자를 단속하여 쾌적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각 파출소에서는 담배꽁초투기등 기초질서위반 사범들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전단지 배포자들의 경우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쓰고 이동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불법광고물 제작, 인쇄, 배포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되며, 전단지상의 기재된 대포폰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통신사와 협조하여 휴대폰을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동통신사와 협조하여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기초질서 확립은 모든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먼저 국민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남을 배려한다는 생각, 자연환경이 우리모두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깨끗한 환경을 소중한 아이들과 후손에게 물려주고, 음주운전으로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생각하여 음주운전 근절은 법질서 확립에 필수적이다.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 자신이 변하지 않고 타인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저력을 가진 멋진 사람들이다. 고품격 국민의식으로 쾌적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홍원기 구리경찰서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