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비싸게 주는데도 싸구려 음식 먹이다니…” 분노

[긴급점검_비리온상 어린이집 이대로 좋은가] (중)  아동·학부모 피해 심각

인천지역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식자재·교구 리베이트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에 따른 아동과 학부모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의 전국보육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월 평균 특별활동 비용은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12.4~32.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만 원 이상을 받는 곳도 국·공립은 4.7%에 그쳤지만, 민간·가정은 각각 18.2%, 12.5%에 달했다.

이런데도 어린이집들은 식자재 비용을 빼돌려 아이에게 싸구려 음식을 먹이고, 저급 교재교구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리베이트까지 챙기고 있다. 어린이집이 뒷돈도 챙기고, 비싼 특별활동비까지 챙기는 등 원장에게는 하나의 돈벌이일 뿐인 셈이다.

이 같은 악순환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립 허가를 내준 일선 지자체의 감시 능력 한계도 한몫하고 있다.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현장 지도점검 횟수는 1년에 1번 남짓, 회계감사도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대거 몰리고 있으나 자녀를 국공립어린이집에 입학시키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지난해 말 현재 인천지역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2천여 곳인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106곳에 불과하다.

정원 78명인 연수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75명으로, 정원에 가까울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시간은 평균 9.7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려 해도 주변 어린이집이 ‘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해 신설도 쉽지 않고, 기존 어린이집을 인수하려 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금 수억 원을 요구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부모 A씨는 “가뜩이나 어린이집에 추가로 내야 하는 돈도 부담이 큰데, 싸구려 밥을 주고 뒷돈까지 챙긴다니, 아이들을 맘 놓고 보낼 수가 없다”면서 “그나마 믿을 곳은 국·공립시설이지만, 경쟁률이 너무 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어린이집이 사업성에만 치우치다 보니 아이와 부모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부와 함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시설을 늘리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