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포럼, ‘지방자치 선진화’ 진두지휘...유승우·백재현 공동대표

도내 의원 주축 44명 참여 기초선거 공천폐지·지방재정 해법찾기 토론회 등 활발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유승우·백재현)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지방자치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 창립 당일 ‘기초선거 공천폐지’ 화두 던져

지난해 9월4일 창립된 지방자치포럼은 창립 당일 ‘지방선거 정당공천,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화두로 던졌다.

19대 국회 초반부터 지방자치의 생활자치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과감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포럼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혁’을 첫번째 연구주제 및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초단위 선거의 경우, 중앙정치를 대변하기보다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생활정치가 돼야 하지만 공천권이 사실상 국회의원에게 예속돼 지역 현안보다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거나 중앙정치 이슈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현역 정치인들의 기득권과 긴밀하게 연결돼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결정했지만 아직 본격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에게는 포럼의 이같은 주장이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 지방정부 자주재정권 확보 심혈

지방정부 자주재정권 확보도 포럼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내용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얼마나 자율적인 재정권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있지만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8:2의 비율로, 상당부분의 지방자치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중앙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에는 10% 넘게 하락해 52.3%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지방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오히려 점차 확대되면서 재정경직성이 심화되고, 지자체 재정자율성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의 8:2보다 대폭 개선하는 등 총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확보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포럼의 지적이다.

지난 21일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 토론회도 이같은 취지에서 개최한 것이다.

■ 여야 도내 의원이 주축

정회원 12명, 준회원 32명으로 44명이 소속된 포럼은 이천·광명시장을 각각 역임한 새누리당 유승우(이천)·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공동대표를 맡는 등 여야 경기도내 의원들이 주축이 돼 있다.

도내 의원 중 정회원은 유·백 공동대표를 비롯,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노철래 의원(광주),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을)·김민기 의원(용인을) 등 6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준회원 중에도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김학용(안성)·이우현(용인갑)·전하진(성남 분당을)·이현재(하남)·이종훈(성남 분당갑)·함진규(시흥갑)·김명연(안산 단원갑)·이재영 의원(평택을), 민주당 김진표(수원정)·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 등 11명이 도내 의원이다. 전체 44명 중 38%(17명)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대표인 유승우 의원은 27일 “중앙에서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놓고 지방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그에 합당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지방자치포럼’은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이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선진화를 이루는 데 설립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