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학자금 대출 갈아타기 만만찮네

연 20%대 고금리로 6개월 유지… 90일 넘는 연체 기록까지…

정부, 대학생 ‘전환대출’ 사업

까다로운 자격요건 학생들 외면

해당기관 “도덕적 해이 우려”

정부가 연 20%대 고금리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에 고통 받는 대학생을 위해 저금리로 바꾸는 ‘전환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측수요에 비해 미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자격요건과 현실성 떨어지는 제도운영 탓에 고금리 대출자들이 전환대출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연 20%를 넘는 과도한 학자금 및 생활자금 대출이자에 시달리는 대학생의 부담을 덜고자 2천500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조성 연1.5∼6.5%대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6월18일부터 금융기관서 연 20% 이상 고금리를 내고 있는 대학생(만29세 이하 청년 포함)에 한해 최대 1천만원에 한해 금리를 연 6.5% 수준이하로 낮추는 ‘청년ㆍ대학생 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사회연대은행 역시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1.5%∼3.0%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착한 대학생 대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이용하는 대학생은 저조한 실정이다. 표면적으로 연 20%만 넘으면 쉽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정부와 해당 운영기관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이유로 최소 6개월 이상 연 20%대의 고금리를 유지한 자에게만 전환대출을 허가하고 있는데다 그 기간 90일 이상의 연체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해마다 상승(2009년 3.45% → 올해 6월 5.78%)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1인당 최대 1천만원으로 제한한 지원한도도 대학생 1인당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액이 1천400만원으로 집계된 것을 고려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6월말까지 전환대출 실적이 신용회복위원회 2천240명, 사회연대은행 887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 금융위가 발표한 ‘고금리 대출이용 실태’에 집계된 고금리 대출 대학생이 전국 11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7% 수준이다.

사회연대은행의 관계자는 “다소 지원 자격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 제한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심사를 통해 전환이 절실한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격을 완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