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영종도 난민센터 개관 반대”

기자회견 열고 당초 목적대로 출입국직원 연수·외국인 심사 시설 촉구

인천시 영종도 출입국지원센터(난민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주민에 이어 의회까지 반대의견에 가세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안병배 인천시의원과 중구의회 의원들은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난민 수용 목적으로 지어지는 영종도 출입국지원센터 건립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난민법은 생계비 등을 난민 신청자에게 지원해 자립·자활을 돕는 취지의 탈 시설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며 “난민 수용비용이 난민 생계비보다 3배가량 더 드는 만큼 법무부의 센터 수용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출입국지원센터가 들어서면 난민 신청자와 외국인 집성촌이 형성돼 인근 주민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지만, 법무부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건립되는 센터 주변에 하수처리장과 대규모 헬기장이 있어 난민들이 악취와 소음에 노출된다”며 부지선택의 허점도 지적했다.

하승보 의장은 “각종 분쟁과 국가폭력 피해자인 난민을 각종 공해 속에 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실시계획 승인 목적대로 난민 지원시설이 아닌 출입국 직원 연수시설과 외국인 심사·출국자 송환 대기 시설로만 건물을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센터는 실시계획 승인 목적에 부합한다. 난민도 외국인인 만큼, 난민지원 시설은 외국인 심사대기 시설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곳은 출입국 직원은 물론 난민 신청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영종도 운북동 일대(3만 1천143㎡)에 이달 중 센터를 준공해 개관할 예정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