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정부 의존보다 자정노력이 먼저다”

시의회. 市재정 건전화토론회

인천시가 재정난을 극복하려면 정부의존보다 재정사업 평가제 등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지난 1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시 재정은 올해 하반기에만 취득세 등 지방세 감소예상액이 1천500억 원에 달하고, 북항 배후부지 매각이 불발될 경우 3천억 원 상당의 재정구멍이 생긴다.

공단 등 이사회 민간위원 투입

“예산 효용성ㆍ투명성 높여야”

市행정조직 구조조정도 제기

또 내년도 정부의 취득세 영구 감면정책으로 2천억 원 상당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과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대형 재정사업 심의나 공사·공단 이사회에 외부 전문인력 등 민간위원을 투입해 예산 효용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 자정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강원대학교 정성호 교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재정정책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인천은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시 행정조직을 개편해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줄여야 함에도 오히려 300억 원이 늘었다”며 “조직개편,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재훈 교수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법 등은 객관적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시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