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도박빚 관련 범죄 4천738건

‘母子살해 사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도박빚을 갚으려고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인천 모자 살인사건과 같은 패륜범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새·남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박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는 모두 4천738건에 달했다.

홍 의원은 “최근 발생한 모자 살인사건 역시 도박 빚을 갚으려고 일으킨 범죄란 점에서 도박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유사한 범죄가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도박 중독자 관련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도박 중독자는 59만 명에 달하고, 입원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성중독자도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0년 사행산업의 총 이용객 수는 카지노(강원랜드) 309만 명, 경마 2천181만 명, 경륜 941만 명, 경정 329만 명, 복권 1억 8천212만 명 등에 달해 복권을 제외하면 사행산업 이용자 수는 3천76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살 이상 성인 인구가 1년에 한 번꼴로 사행산업을 이용한 셈이다.

이처럼 자칫 범죄로 이어지는 도박 중독 등은 심각한 문제인데도 예방과 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운영하는 중독치유예방센터는 전국에 5개소에 불과하고, 도박 중독으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70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무엇보다 사전에 도박 중독 예방하거나 중독자를 조기 발견·치료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재활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며 “도박 중독예방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제도와 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