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기도 사유지 1천 905만㎡ 무단점유··전국 최고

우리 군이 경기지역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천 905만㎡이며 전국에서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군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않는 유휴지가 576만㎡에 이른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1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이 사유지를 사용하는 면적은 올해 7월 말 기준 총 4천66만㎡이며, 이 중 65%인 2천668만㎡는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군 전체 사유지 무단 점유 면적의 71%(1천905만㎡)를 차지한 경기도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가 575만㎡로 그 뒤를 이었다.

군의 무단 점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금액(공시지가)으로는 4천13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유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전체 1%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군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않는 유휴지가 999만㎡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6만㎡였고, 강원도는 188만㎡ 순이었다.

이 의원은 “매년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지적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국방부는 조속한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조치로, 무단 점유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