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전국시도지사協, 지방·교육행정 통합형 선출방식 제안

전국 시·도 교육감 선출을 직선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런닝메이트제 등 지방과 교육행정의 통합형 선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일 인천 송도 트라이볼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5차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과 교육행정의 분리(이원화)로 인해 교육분야의 투자와 재원 확보가 어렵고 교육분야의 자치역량이 중복되거나 분산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은 “교육행정 집행기관이 시장과 교육감으로 분리돼 각자 자신의 내부결정에 의해 교육분야 투자와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로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기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비효율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토론자들은 교육감 선출을 분리형의 직선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런닝메이트제 등 통합형의 선출방식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지방과 교육행정을 일원화해 교육분야에서 분산되고 있는 자치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방자치만으로 학교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에 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올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박람회를 열어 500여명의 학생을 취업시키는 등 많은 교육분야에 시가 나서고 싶지만 지금의 지방과 교육의 분리 체계로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런닝메이트제, 단체장 임명제, 단체장 임명 후 의회 동의 선출 등 다양한 통합형 선출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지만 지사는 학교에 개입할 수가 없어 행정을 펴나가는데 문제가 많다”며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