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후 방치된 유령의 집, 경기도에 7천여 세대

도내 공동주택 7천600세대 공사중단 방치 ‘도심 흉물’
국토위, 경기도 국감

경기도내에서 착공 후 2년 이상 방치된 공동주택이 7천600여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경기도내에서 착공 후 2년 이상 방치된 공동주택 사업장이 31곳 7천655세대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치된 공동주택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은 용인시로 10개 단지 2천751세대에 이르렀으며, 화성시 4개 단지, 김포ㆍ광주ㆍ남양주ㆍ포천ㆍ안성시 각각 2개 단지로 나타났다.

가장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단지는 안산시 우림연립 단지 80세대로 지난 1992년에 착공했지만 시공사 부도로 20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가장 많은 세대는 파주시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로 1천6세대가 2010년 착공 후 주택경기침체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용인 10개단지 2천751세대 ‘최고’ 안산 우림연립 20년째 나몰라라

건축물 노후화… 붕괴ㆍ재난 우려 심재철의원 “우범지대 악용” 지적

이처럼 도내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공동주택 사업장이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우범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노후화에 따른 건물붕괴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고 재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자재가 부식돼 안전에 문제가 많지만 사업장 대부분이 민간 소유로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경기도와 지자체는 시공사 부도 시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업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철거가 장기화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