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 출석…검찰 수사결과 따라 야권 역학구도 요동

문재인, 검찰 출석…검찰 수사결과 따라 야권 역학구도 요동

6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문 의원이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향후 정국이 소용돌이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여하에 따라 문 의원과 친노(친 노무현) 진영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내 역학구도도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북방한계선)을 확실히 지켰다”며 “국가정보원에 보관한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선거에 활용한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고 따지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당시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상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 의원의 소환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50여 일 동안 압수물 분석작업을 진행한 끝에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고 2008년 2월 청와대 이 지원 시스템을 복제·저장한 이른바 ‘봉하 이 지원’에서 대화록 수정본을 발견하고 삭제된 회의록 초본을 복구했다.

이후 검찰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김경수 전 연설기획 비서관 등을 소환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와 고의 삭제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이처럼 문 의원이 NLL포기 논란과 함께 ‘사초 폐기’ 의혹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한편으로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 반격을 가함으로써 현 수세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사 결과의 향배에 따라 문 의원이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의원이 대화록 미(未)이관과 무관하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문 의원으로서는 대통령 기록물 이관 실무를 총괄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다.

당장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앞으로의 대응 기조 등을 놓고 그동안 내연해온 친노-비노 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 수사 결과는 야권 내 안철수 의원과 손학규 고문 등 차기 대권 주자 간 역학구도 및 세력 재편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사진= 문재인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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