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새 원동력은 양적성장 넘어선 ‘창의경제’ 진화

임창열 前 경제부총리, 중국 국제문화창의산업박람회 VIP 기조연설

임 회장은 “지난 35년간 추진해온 개혁, 개방을 통해 중국은 빈곤한 국가에서 세계 경제의 양대축인 G2로 성장함으로써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제 강대국으로 변모하는데 성공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가 부상하면서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을 보면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전년보다 25.7% 중가한 반면 중국은 전년보다 3.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변화무쌍한 세계 경제 흐름으로 볼 때 중국은 이제 단순 제조, 단순 양적 성장에서 새로운 성장 발전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본다”며 “새로 출범한 시진핑 정권도 질적 발전전략을 통해 양적 성장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전략의 핵심수단은 창의산업이며, 창의를 통해 확보되는 제품의 차별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중국경제성장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중요 정책 수단”이라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덩샤오핑이 제시한 샤오강 사회(모든 국민이 중산층 수준에 다다르는 사회)로 진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1998년 영국정부는 창조적 영국이라는 중장기 경제정책 비전을 선포해 쇠퇴일로의 제조업을 벗어나 창조성을 기반으로 문화, 콘텐츠 사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켰다”며 “그 결과 영화와 대중음악 수출 규모가 세계 2위로 성장하고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해 디자인, 애니메이션, 게임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창조산업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의 2배 이상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역시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추격형·모방형 경제에서 선도형·창조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에만 치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고용률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제운용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적자본과 과학기술 중심의 질적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일들의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 출범시켰다”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창조경제의 창조는 과거와 미래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와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다”며 “그것이 곧 법고창신(法古創新: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중국의 문화창의산업이 세계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산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적 협력, 개방적 창의산업정책 추진과 중국의 창의산업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감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임 회장은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의 창의산업 인재와 창의산업이 중국에 자유롭게 진출하려면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정책을 새로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중심이 아닌 ‘디자인드 인 차이나(Designed in China)’시대로 전환되면서 진정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제언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