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개편에 중소기업계 '매출액 2천억 원 이상이어야' 요구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에 중소기업계가 반발, 매출액 2천억 원 이상으로 범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지나치게 낮아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기업청은 최근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 현행 상시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업종에 따라 800억 원, 600억 원, 400억 원 등 3개 그룹으로 나누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매출액 상한 기준인 1천500억 원 보다 줄어든 안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편안 적용으로 1천302개의 업체가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회는 중기청의 중소기업 범위개편안과 관련, “중소기업 비중이 97.59%로 축소돼 일본 99.0%, 미국 99.7%, 독일 99.5% 보다도 낮아진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향하는 현 정책과도 크게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 개편안으로 상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동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한정된 정부 재원을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위 중소기업을 인위적으로 중견기업으로 만든다고 한들 얼마나 정책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단순히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을 통해 통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기업 범위 축소로 상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거 이동하면 중소기업은 영세하고 열악하다는 부정적 사회인식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과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