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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윤호중, 프로판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 발의

승인 2013-11-17 18:17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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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17일 프로판 가스에 대해 kg당 20원씩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프로판은 사용가구 대부분이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농어촌 및 도서 산간, 도시 빈민촌 등의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은 난방연료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LNG도시가스 대비 80% 정도 비싼 프로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프로판 개별소비세 폐지에 따라 프로판 사용 가구당 연간 6천 원, 전체 사용가구의 수혜 규모는 약 415억 원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 및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프로판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폐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프로판 판매가격 인하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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