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與 “과장된 수치” vs 野 “특검 수용” 압박

檢 “국정원 댓글 120여만개 추가 확인”… 정치권 ‘갈등’ 확산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트위터 글 120여만개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여야 간 갈등도 더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고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국정원의 조직적·대규모적인 정치개입이 점차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정작 ‘특검 무용론’에선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인천 남을)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2공소장 변경을 통해) 수사를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 원내대표는 “제2공소장 변경 등 엄정한 수사결과를 접하고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정쟁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 무용론’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법사위 소속 권성동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21만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장된 수치”라면서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대부분이 대북 심리전에 해당하는 글”이라면서 “트위터 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를 놓고 여당과 지루한 공방을 벌이던 민주당은 특검을 관철시킬 만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에 추가로 밝혀진 트위터 글 120여만건을 ‘빙산의 일각’으로 규정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정치개입 사건까지 포괄하는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 외압 및 무마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하고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황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선개입 의혹은 애당초 특검이 맡아야 할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까지의 행진을 통해서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벌였다. 이번 공소장 변경을 계기로 여세를 몰아 특검과 특위 등 ‘양특’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태세다.

특검 도입을 주장한 바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도 “추가 공소사실을 통해 특검 명분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같이 특검과 특위를 놓고 여야 간 대치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검찰의 이번 공소장 변경내용이 정치권에 불러올 파장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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