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대형재난 대비 제도정비 절실하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재난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피해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2003년 9월 우리나라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 초속 60ｍ로 당시 130여 명의 인명피해와 4조2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하이엔은 순간 최대 풍속이 무려 105ｍ/s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었다. 최근의 재난은 피해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복구에 큰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안성지역에서 발생한 코리아 냉장 창고화재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진압 및 수습복구에 인원 3천500여 명, 차량은 900여 대나 동원됐으며, 재산피해가 980여억 원에 달하고 완전히 진화하는데 무려 63일이나 소요됐다. 이렇듯 점점 대형화되는 재난사고의 추세에 발맞추어 안전분야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관계기관 간 확고한 공조체계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안성소방서는 지난해 6월부터 시청과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재난대응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대응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온 바, 코리아 냉장 화재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특히 안성시는 이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과 부처 간 장벽을 없애는 정부 3.0 정책취지에 발맞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와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재난의 종류와 피해의 대상에 따라 기관 간 업무는 분할되었지만,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표는 하나인 만큼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병주 안성소방서 소방행정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