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원확대해도 경기도는 제외

정부, 유턴기업 지원 확대 경기도는 ‘찬밥’
지방소득세 감면 등 비수도권에 한정… 국내 복귀 가로막아

정부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ㆍ인천이 포함된 수도권은 배제하면서 오히려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해외 진출 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국내 복귀를 원하는 국내 해외진출 기업이 늘어나면서 지난 7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수도권 입주를 원하는 기업에는 제외되면서 국내 복귀를 적극 타진했던 기업들은 또 다른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이날까지 국내 복귀 의사를 밝힌 해외진출 기업은 51개사로 경기지역은 4개사에 불과하며 인천은 단 한 기업도 유치하지 못했다. 이 중 현재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올해 초 경기도에 입주한 A기업은 고급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국내로 복귀했지만 사무실 및 공장 임대료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수개월째 하청업체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은 우수 인력수급과 생산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고 관련 업체들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국내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법인ㆍ소득세, 관세, 입지ㆍ설비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은 인력비자, 자금융자, 보증지원 등만 이뤄지고 있어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유턴기업 대한 지원을 믿고 국내에 복귀 했는데 입지 여건 등이 좋은 수도권에 대한 지원은 제외돼 한국으로 돌아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유턴기업의 수도권에 입주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동일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지방을 구분하기 보다는 기술력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한 곳이라도 국내로 복귀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수도권 규제를 풀면 국내로 복귀할 유턴기업이 많은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