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범위 ‘매출액’ 한정… 성장기피 꼼수 막는다

정부, ‘단일화’ 제도개편안 확정… 오는 2015년 적용

중소기업 범위가 직원수나 자본금 등과 상관없이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정해진다. 지난 1996년 처음 정부가 중소기업 범위를 지정한 이후 47년만의 개편이다.

정부는 11일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5년부터 적용한다. 편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 등을 솎아내고 기업 범위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은 근로자 또는 자본금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편안은 중소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에 따라 400억~1천500억원까지 5개 집단으로 나눴다. 전기 장비, 의복, 가방ㆍ신발, 펄프ㆍ종이 등 6개 제조업은 매출액 1천500억원까지, 자동차, 화학, 컴퓨터ㆍ영상통신, 기계ㆍ장비 등 12개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등은 1천억원까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직원수 등 편법난무 관행 개선 업종별로 매출액 5개그룹 구분

업계 “상한선 1천500억 아쉬워” 고용창출ㆍ성장 지향 등 기대도

 음료, 인쇄 복제기 등 6개 제조업과 운수, 출판업 등은 매출액 800억원, 수리, 예술, 보건업 등 5개 서비스업은 매출액 600억원, 금융, 숙박, 부동산 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은 매출액 400억원까지가 중소기업 적용을 받는다.

이번 개편안으로 직원수를 조정하는 등의 편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솎아내는 것은 물론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안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기준 2천억원을 상한선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별 매출액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며 “앞으로 법령개정 과정에서 성장지향적인 현장의 의견이 전향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개편 방안으로 현재 중소기업 759개사가 중견기업에 포함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으로 편입돼 결과적으로 75개의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