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력” 野 “미흡” 진통 예고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 금지 등 자체 개혁안 보고 ...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제도 폐지 등이 포함된 자체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자체개혁안이 야당의 요구와 차이가 커 특위 운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ㆍ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이 보고한 자체개혁안을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회ㆍ정당ㆍ언론사에 대한 IO(국내정보관) 상시출입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으며 퇴직 후 3년 내 정당가입과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자체개혁안에는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정원은 또 변호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제반 업무에 대해 법률 검토를 선행하는 내용의 ‘준법통제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어심리전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방어심리전 시행규정’도 제정ㆍ활용할 방침이며 방어심리전 활동 시 특정정당이나 정치인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야당이 요구한 대공수사권의 이관에 대해 ‘현행 유지’를 고수하는 한편 국내파트 분리와 관련, 대테러ㆍ산업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해 특위 운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도 자체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예산이 공개될 경우 국정원의 활동 내역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안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여야 간사는 각기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 의원은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자체개혁안을 통해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과 고민이 엿보인다”고 말한 반면 민주당 문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더 철저하게 시스템을 개혁해 확실하게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