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 與野, 개혁 공감에도 합의점 못 찾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입법 방안을 논의했지만 국회의 국정원 활동 통제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보기관의 특성을 참작,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보위원회 상임위화 등을 통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맞섰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치개입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해결하고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안해서 더욱 좋은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자체 개혁에 맡겨야 할 것인지는 진지하게 의논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국정원이 국민의 혈세를 쓰는 기관인 만큼 국회의 통제를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금 국정원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며 거부하기 일쑤다.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시각차를 보였다.

그는 이어 “정보위원회 상설 상임위화가 필요하다”면서 “국정원은 비밀유출에 대해 걱정하지만 정보위원의 기밀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입법안과 관련,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 의원은 “정보기관에 이 제도가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민주당 문 의원은 “정보기관 직원들이 외부에 무작정 고발이나 제보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치밀하게 다듬는다면 충분히 입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 입법방안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여야 간사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23일까지 협의를 거쳐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