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서민경제… ‘개인회생’ 역대 최대

연간 10만건 돌파 눈앞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월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9만6천412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해의 9만368건을 이미 넘어섰다.

현재 추세로 볼때 사상 첫 연간 10만건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신청은 2004년 9천63건, 2006년 5만6천155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2007년 5만1천416건, 2008년 4만7천874건으로 줄었다.

이후 2009년 5만4천605건, 2010년 4만6천972건, 2011년 6만5천171건 등으로 들쑥 날쑥하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9만6천412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법원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으로부터 구제하는 제도인 개인회생의 신청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재정적인 고통을 겪는 국민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서민지원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증가하고 가계 부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 지급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4월부터 11월까지 무려 26만4천명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했다. 또 올해 3분기(9월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가 991조7천억원에 달해 사상 첫 1천조원 돌파가 확실시 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