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85만명 개인빚 갚아줘

정부, 올해 ‘빚더미 서민’ 85만명 구제

기관별 금융지원 확대 ‘사상최대’ 규모 개인채무 탕감

불황ㆍ고용불안 등 351만명 여전히 빚 변제못해 ‘허덕’

올해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정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85만명의 개인 빚을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빚 탕감에도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 악화 등으로 서민들은 여전히 고금리 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캠코·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통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 개인 채무조정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고 이를 통해 23만여명에 이르는 금융채무 연체자와 채무조정협약을 체결했다. 저금리 대환 대출 ‘바꿔드림론’은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5만2천940명이 혜택을 봤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 공급은 2011년 2조2천억원에서 올해는 지난 11월까지 3조8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 상품을 통한 채무 조정 수혜자만 올해 40만명에 이른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 수혜자도 올해 말까지 9만7천명에 달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지원도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로 하우스푸어 2만여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이처럼 정부의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고 있지만, 고용환경이 나빠지면서 서민들은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10월 정부가 파악한 금융채무연체자만 351만명,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뒤 갚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더 이상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해 금리가 높은 제2, 제3 금융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부채는 5천818만원으로 지난해 조사보다 6.8%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빚이 지난 한 해 동안 25% 가까이 늘었고, 재무건전성도 나빠져 서민의 살림살이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특히 소득이 하위 20%인 저소득 계층의 부채가 많이 늘면서 빚을 진 10가구 중 4가구는 만기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영영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해주면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불감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서민 구제 정책을 자활의 기회로 삼고 있다”면서 “부당한 수혜자가 없도록 하면서 지원을 계속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