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지방선거 앞둔 새해 정국 요동

6ㆍ4선거 패배땐 메가톤급 후폭풍… ‘민심의 향배’ 여야 운명은?

2014년 갑오년은 6월 4일 치러지는 민선6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지방선거 전에는 연초부터 국정원 개혁 문제와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고,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인천광역시장 등 16개 시·도지사와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자당 성향의 시·도 교육감을 최대한 당선시키기 위한 여야의 공천경쟁과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중 한쪽은 패배 책임론으로 인해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된다. 여야는 지방선거 다음달인 7월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한번 정면충돌하게 되며,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탄력이 붙게 되지만 패할 경우 대대적인 쇄신과 정국운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주당 역시 두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정국 주도권을 쥐고 2010년 지방선거 때 처럼 풀뿌리 지방자치를 토대로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게 되지만 모두 패할 경우 제1야당의 위상이 크게 낮아지는 것은 물론 안철수 신당의 성적 여하에 따라 당의 존재감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정개특위 ‘여야 전초전’

1월말까지 진행되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위원장 정세균)와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에서의 여야 신경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초 기선제압을 위한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특위보다 파급력이 큰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정개특위다. 정개특위에는 여야 사무총장(새누리당 홍문종·민주당 박기춘)이 소속돼 사실상 당론·입법 대결을 벌이게 된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동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공천 폐지 시 부작용을 내세운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어서 공약 불이행 비판도 면하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 위해 고심중이다. 민주당이 공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안철수 신당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2월 4일부터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1월말까지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내고 2월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대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90일 전)인 3월 6일에 이르게 되면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체제를 갖출 전망이다.

새누리 ‘전당대회 시기’·민주 ‘안철수 신당’ 고심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초대로 하면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 등 당 지도부 교체를 위한 전대를 5월에 열어야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과 3~4월경 조기 전대를 해서 대표를 새로 뽑거나 비대위 체제로 선거를 치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은 자칫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불거져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이유이고, 3~4월경 대표 교체 혹은 비대위 체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현 황 대표 체제로는 지방선거 필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현재로서는 후자 중 비대위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자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대 시기는 황 대표의 인천시장 출마 여부와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 형성이 최대의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경쟁관계가 될 경우, 야권 표심의 분열로 새누리당만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협력관계를 맺으면, 어떤 식으로 연대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현역인 서울시장(박원순)과 인천시장(송영길)은 민주당 소속이어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은 경기지사 후보로 모아진다. 민주당과 신당이 각각 후보를 낼 것인지, 아니면 단일화를 할 것인지가 최대 난제로 떠오를 수 있다.

지방선거 지는쪽 심각한 후유증 예고

6월4일 치뤄지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중 한쪽은 거센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정부을)이 “6·4 지방선거에서 지면 바로 레임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수차례 언급했을 정도로 선거 결과는 박 대통령의 향후 정국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기게 되면 국회에 이어 풀뿌리 지방자치까지 일맥상통하게 돼 상당한 힘을 받게 되지만 패하면 대대적인 인적 개편과 국정운영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주당 역시 승리하게 되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고 박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지만 패하면 제1야당의 위상은 물론 다소 과장될지는 모르지만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7·30 재·보선 ‘또 하나의 분수령’

지방선거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치러지는 7·30 재보선은 새누리당의 과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또 한번 진검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과반이 조금 넘는 155석이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대법 판결을 남겨 두고 있는 경기·인천 지역만 해도 12월 15일 현재 4곳(수원을·평택을·인천 서 강화을·인천 계양을)이나 되고,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가 예상되는 여야 의원을 포함할 경우, 최대 10곳이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선거에서 경기 지사를 노리는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정병국 의원(여주 양평 가평)과 변수로 여겨지는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김포), 민주당 유력 주자인 김진표(수원정)·원혜영 의원(부천 오정) 등이 모두 현역이다.

새누리당이 2013년 두 번의 재보선에서 모두 압승을 했지만 7·30 재보선은 지방선거 직후 치러지는 관계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줄 지 아니면 견제심리로 지방선거에서 패한 정당에 표를 몰아줄 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이 과반을 계속 유지하느냐 무너지느냐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선거 보다 정국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에도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황 대표는 어차피 임기가 5월 만료되기 때문에 전대가 지방선거 혹은 재보선 이후로 미뤄져도 물러나야 하지만 임기가 2015년 5월까지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패하면 조기 사퇴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차기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새누리당 홍문종·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의정부을) 중 누가 최종적으로 웃을 수 있느냐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패한 쪽은 조기 경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특히 새누리당 홍 사무총장은 조기 전대가 이뤄져 대표가 교체될 경우에 지속적으로 사무총장을 맡을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조기 전대가 이뤄져 7선인 서청원 의원(화성갑)이 새 대표를 맡을 경우 경기 의원이 대표와 사무총장을 모두 맡기 어렵기 때문에 홍 사무총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과 원구성 ‘기상도’

지방선거를 전후해 또 하나의 관심사는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 선출되고 원구성이 새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는 새누리당 5선의 황 대표가 유력했다가 7선의 서 의원이 돌아오면서 서 의원이 더 확률이 높은 상태다. 6선의 이인제 의원도 있지만 강창희 현 국회의장이 충청지역이어서 연 이어 충청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기는 어렵다.

상임위원장에는 새누리당의 경우, 3선의 홍 사무총장과 황진하 의원(파주을)이 유력하다. 3선의 유 장관은 도지사에 출마하지 않고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0순위다.

민주당은 3선의 설훈(부천 원미을)·안민석(오산)·조정식(시흥을)·최재성 의원(남양주갑) 등이 모두 유력 후보군이다.

새누리당 홍 사무총장은 예결특위 위원장, 황 의원은 국방위원장, 민주당 설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의 하마평에 올라 있어, 19대 국회 전반기 1명(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에 불과했던 도내 의원출신 국회 상임위원장이 크게 늘어나 도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글 _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_ 연합뉴스·새누리당 경기도당·민주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