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청년 창업ㆍ소상공인 지원 ‘탄력’

중소기업청, ‘2014년 3대 정책과제’ 제시

올해는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 3대 정책과제’로 청년 창업ㆍ재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제시했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소기업에 정책 초점을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산업의 하부구조를 탄탄히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청년 창업 활성화로 실업 문제 극복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에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기청이 1천 개 팀을 목표로 ‘청년 드림 CEO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우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해도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창업 공간·자금·상담제 등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벤처 현장근무 지원제도를 도입해 유망 창업기업에서 인턴을 마치고 창업 때 창업격려금도 지급된다.

청년창업펀드 및 엔젤투자 매칭 펀드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지난해 800억 원에서 올해 1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창업 R&D 자금 1천414억 원, 청년창업자금 1천5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실효성 있는 재창업 지원을 위해 신용관리교육, 창업사업화, 투·융자까지 재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연계형 재창업 지원 시스템’도 도입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살려 경제 온기 살리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기반도 확충한다. 중기청은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주문·배송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성공 창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ICT구축 등이 진행돼 체계적인 상권 및 고객 분석도 가능해진다.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중소기업기본법과 별도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면 소상공인 지원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출범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 지원방안을 마련,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인력 성과 보상 등 중기 정책

중소기업 지원 예산 배분과 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도 도입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지원 이력을 연계시키고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효과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장기 재직 핵심인력에게 기업·근로자 공동 적립금을 지급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시장 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비율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다. 19개 정부·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지원 의무화및 지원규모도 지난해 1조5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규모로 상향 조정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