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언론 사설에선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불법 시위나 농성은 물론이려니와 경찰관이 폭행당해도 크게 놀라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 상호간이나 국가에대한 신뢰가 높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데모꾼들이 국내에서 온갖 불법적행위를 자행하다가도 해외에 나가서는 법과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보면 불법이 용납되는 우리의 현실을 탓하지 않을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아동성범죄나 학교폭력 그리고 불량식품 관련 범죄마저 비교적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도 우리사회의 미흡한 관심과 대응이 불러온 결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었다.
송도신도시를 관할하고 있는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한중 FTA 8차협상 기간 중 농민단체회원 약 5만명이 참가한 FTA 반대 집회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실공사규탄 및 준공승인저지 집회 등 크고 작은 집회가 끊이질 않았다. 또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송도불꽃축제 등 대규모 공연행사를 비롯해 VIP 경호업무 등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군중들은 질서유지 및 집회관리를 위해 투입된 경찰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를 한다. 이를 몸소 경험 할 때면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지 못해 안타까운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GNP 2만5천달러와 세계 무역 10대국의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든 현실에 맞게 선진 시민의식이 정착되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배격하고 준법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소위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 불량식품과 관련 범죄는 물론 공권력을 무시하는 집시법 위반 범죄 등에 강력하게 법적처벌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
박병남 연수경찰서 경비작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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