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환경장벽, 부담스러운 수출기업

엄격해진 국제 환경규제… 수출 새로운 ‘복병’

세계 각국이 국제 환경규제를 늘리면서 수출기업이 넘어야 할 환경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환경규제로 특히 중소기업이 입게 될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2014년 주목해야 할 국제 환경규제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규제위원회에 지난해 11월까지 통보된 환경 관련 기술규제는 221건에 달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19개국에서 106건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규제를 새로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올해부터 냉장고와 세탁기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에너지가이드 라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국내 가전제품과 산업용 기계의 대미 수출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삼성과 엘지 등 대기업들은 에너지 규정을 이미 준수해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중소기업은 수출 비용과 시간 증가가 뒤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美, 올해부터 냉장고ㆍ세탁기 에너지가이드 라벨 의무 부착

EU 항공기 탄소배출 거래제 등 세계 각국 관련규제 봇물

무역협회 국제무역硏 “中企 기술규제 직격탄… 대책 시급”

EU는 항공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EU에 이착륙하는 국내 항공사는 유럽 상공 내 운항거리만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돼 항공화물 운임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로 국내 항공업계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1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EU는 또 2월부터 보존물질의 일종인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화장품의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국내에서 EU로 수출하는 화장품의 규모는 지난 2003년 780만 달러(약 83억 원)에서 지난해 3천84만 달러(약 327억 원)로 4배가량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화장품업계가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파라벤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물질을 개발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9월부터 한층 강화된 유럽자동차배기가스 규제표준을 적용해 배기가스 배출량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EU로부터 수입금지 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보석류 및 장식품에 화학물질 허용농도를 개정하는 등 유럽 수준으로 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등 모든 국가에서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도입, 확대하는 추세인만큼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수출에 큰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해 사후적 대응에 그칠 게 아니라 시장 창출까지 도모하는 선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