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이득공유제 신설 목소리 증폭

FTA ‘무역이득 공유제’ 다시 수면위로
자유무역협정 따른 수혜산업 이득 나누고… 피해산업 부담은 덜고…

축산단체 중심 법사위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 촉구나서

한ㆍ호주 FTA 타격 “동반성장 차원 피해보전 대책 마련”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FTA 무역이득공유제 등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2년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해당 산업별 순이익을 조사·분석하고, 순이익이 발생한 해당 산업에서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대선 농정공약으로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반대입장을 내놓으며 논란을 빚어왔다.

순이익과 순손실 산정방식이나 농특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 합법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최근 축산농들을 중심으로 무역이득공유제 촉구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지난해 한·호주 FTA 타결로 축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농민들이 이를 재점화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오는 20일까지 ‘FTA 무역이득공유제 국회통과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실시 중이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경제민주화 및 동반성장과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라며 소속 단체들에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축단협 관계자는 “각국과의 FTA 체결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FTA로 인해 손해 보는 국민이 생긴다면 당연히 국가와 이익을 보는 산업 쪽에서 동반성장, 사회적 정서차원에서 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