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 영업정지, 카드대란 이후 10년만에 처음

카드 3사 영업정지, 카드대란 이후 10년만에 처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오늘 3개월 영업정지를 사전통지 한다.

이에 따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는 오는 17일부터 3개월 간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 등 기존 고객 서비스는 계속된다.

카드 3사는 신규 회원모집과 카드대출 금지는 물론 카드슈랑스(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판매하는 보험상품) 등 부수업무도 할 수 없게 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3일 오전 브리핑에서 “카드 3사에 대해 오늘 오후 쯤 사전통지를 할 것”이라며 “10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14일 금융위 회의를 열어 제재를 의결하고 17일부터 영업정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내용은 3개월 동안 신규 신용ㆍ체크ㆍ선불카드 회원모집 발급업무 금지, 신규 카드 대출 금지, 약정체결 업무 금지 등이다. 다만, 이들 카드사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카드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는 종전대로 할 수 있다. 이용자가 기존 약정 한도 범위 내에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 기존 고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의 부수업무도 중단된다. 금지되는 부수업무는 카드슈랑스와 통신판매, 여행알선 등이다.

CEO(최고경영자) 해임권고 등 임직원 제재도 진행된다. 고 사무처장은 “임직원들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부 통제 점검을 위해 이들 3개 카드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고객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의 고객 정보 관리 부실도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영업 정지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3개월 영업정지로 이들 카드 3사는 경영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