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기대 크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카지노 진출 장벽을 완화키로 한 것은 옳은 방향 전환이다. 정부는 엊그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국내 카지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요건 중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정부에 신청하던 사전심사제를 앞으로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공모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국내 카지노의 외국인 투자자 자격 요건을 지금까지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BBB등급 이상’ 이던 것을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을 감안,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동이 걸렸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의 길이 트이게 됐다.

영종도 카지노 유치사업은 인천시가 심혈을 기울인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카지노 사업을 계획해온 외국인 업체 2곳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난관에 봉착했다. 카지노업 허가 심사를 신청했던 업체는 중국계 리포그룹과 미국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합작사인 LOCZ(리포&시저스)와 일본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6월 1차 심사에서 신용등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12월 2차 심사를 신청했기 때문에 공모제 도입 전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두 업체는 그동안 신용등급에 맞게 재무구조를 개선한데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심사받기 때문에 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물론 카지노는 긍정과 부정의 명암이 교차한다. 사행산업이라는 측면에선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카지노와 연계된 호텔·컨벤션센터 등 부가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수입 등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다. 그래서 아시아 각국은 복합리조트형 카지노를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산자부는 영종도에 2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생기면 고용 20만명(직접 2만명·간접 18만명), 연간 관광객 2천만명, 관광수입 10조원의 파급효과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출이 본격화되는 2024년 이후엔 세수효과도 연간 3천억~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인천공항 인근에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조성되면 지지부진한 미단시티 건설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단시티는 2만5천명이 거주하는 국제업무단지로 기능하게 된다. 미단시티는 다음 달까지 외자 유치가 성사되지 않으면 당장 5천300억원의 금융부채를 갚아야 하는 위급상황이다. 관광부는 카지노 허가 여부를 속히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