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예산부족 확대시행 ‘비정규직 양산 교실’

정부 지원규모 ‘대폭 삭감’ 시교육청 수십억 확보 비상 
오락가락 정책 부작용 속출 학교, 전담사 비정규직 전환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초등 돌봄교실이 학교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등 돌봄교실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20일 돌봄교실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이용을 희망한 학생은 모두 8천200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천900여 명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시교육청이 확보한 초등 돌봄교실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는 애초 돌봄교실 사업 확대에 따른 지원비(특별교부금)로 6천9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하는 등 진통 끝에 1천8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당장 모자라는 예산은 각 시·도 교육청이 떠맡게 됐다. 올해 시교육청이 확보한 초등 돌봄교실 예산은 128억 1천600만 원으로, 추경에서 최소 15억 원에서 최대 60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인천지역 일선 학교는 돌봄전담사를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자칫 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산 지원이 더욱 줄어들게 되면 모든 비용을 고용자인 학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교는 먼저 10개월의 근무기간을 정해놓고 내년에도 사업이 운영되면 다시 우선 채용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과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교육정책”이라며 “항상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학교 입장에서는 모든 교육정책에 다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돌봄전담사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부분은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부에 관련 사항을 건의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확대 시행이 되는 만큼 예산 부족 등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용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돌봄전담사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