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간보조금 3천332억 지원 사업평가 페널티 ‘당근과 채찍’

민간위탁 가장 많아… 사회복지 보조 등 뒤이어

수원시가 올해 민간보조금으로 3천33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민간단체의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의 민간보조금은 올해 전체 일반회계의 22.3%인 3천332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2천741억원(지난해 전체 일반회계의 20.7%)에 비해 590여억원 늘었다.

올해 민간보조금은 민간위탁금 1천138억원(134건)을 비롯해 사회복지 보조 1천103억원(197건), 교육기관 보조금 544억원(36건), 민간자본 보조와 민간행사 보조에 각각 192억원(84건)과 89억원(163건)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시는 민간단체 사업 등의 성과평과 결과 보통 및 미흡결정 단체는 심의위원회 심의액의 10%~20%이내로 교부액을 삭감토록 페널티를 부과하고 평과 결과 사업추진 우수단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액의 15%를 증액해 교부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실시, 전용카드 사용액의 0.6%를 시 발전기금으로 제공받아 세입을 확충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전용카드 사용률이 전액 사용일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액의 5%를 증액해 교부키로 했다.

한편, 시는 201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의결과 13개 우수단체에는 심의액의 5~10%를 증액해 교부하고 8개 미흡단체에는 심의액의 10%~20%를 감액해 교부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