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비율 4년내 5%p 감축 목표’

가계부채 1천조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다 채무로 고통을 받는 서민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정금리ㆍ비거치식분할상환 비율을 확대하고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p 떨어지도록 유도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이다. 높을수록 부채에 대한 가계부담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말 163.8%였던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158.8%로 5%p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가계부채 규모를 분산함으로써 차환 위험을 줄이고 만기집중에 따른 금융시장과 경제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늘면 원금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자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비자가 고정금리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까지 상향조정한다. 만기 10~15년 대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제도 취지와 지원 효율성을 위해 보증금 4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의 정부 보증지원은 중단한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가 대출을 낮은 금리 바꿀 수 있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도 현행 금리 연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2조7천억원 규모의 고금리대출이 바꿔드림론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액이 현행 연간 1400억원에서 2천억~3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단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안에 시작된다. 시범사업의 규모는 1천억원 수준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약화 우려가 있다”며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