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보조금 지급 중단 대신 출고가 인하 추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대신 출고가 인하를 추진한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은 20일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을 일절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한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에서 3사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는 전산차단을 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자율 제재를 가하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이용자에게 약정 가입으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이용자에게 일으켰던 혼란도 근절하기로 했다.

소비자를 오인시켜 서비스를 판매하는 유통망에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고, 유통망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의 영업행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절하는 한편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판매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의 내용 일부를 미래부·방통위와 실무 협의를 거쳐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혀 향후 보조금 공시제,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이 협의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단말기 구입비 완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통 3사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내리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각 사의 명예를 걸고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영업정지 기간은 물론 앞으로 불법행위를 한다면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