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의회와 협력 등 대안 모색

‘인천 주민참여예산 성과와 과제’ 발표회

인천지역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려면 예산 범위에서 주민참여예산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천참여예산센터는 20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인천 주민참여예산 성과와 과제’ 발표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신규철 인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은 “주민참여예산 최저~최고한도를 정해놓는다면 주민 의견 반영률이 높아져 참여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한도와 동별 한도를 정해 지역별 균형을 맞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인천시가 전체 100억 원, 분과별 10억 원으로 최고한도를 정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으며, 연수구도 동별 3천만 원(우수사업은 5천만 원)까지 한도를 정한 바 있다.

특히 인천지역 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려면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정책제안 반영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51개 사업 137억 6천215만 원을 제안했으나 민관협의회 심의결과 38개 사업 58억 4천215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후 의회에서 9억 5천만 원 증액, 4억 5천만 원 삭감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0개 사업 63억 9천215만 원(46.4%)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민관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과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분과별 제안사업 이행모니터링, 평가보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