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野도 ‘공짜버스 세부공약’ 융단 폭격

김상곤, 단계적… 10년내 전면 시행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대중교통’ 공약과 관련해 추진 방안을 발표.

김 예비후보는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초중학생 무상버스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것이며 10년 이내 전면 무상교통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그는 “도입 첫해(201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버스를 운영하겠다”며 “노인 519억원, 장애인 6억원, 초중학생을 위한 무상버스에 431억원이 투입되는 등 첫 해에는 956억원이 사용될 것”이라고 분석.

이어 “2016년에는 고등학생으로 무상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2017년에는 비혼잡시간에 적용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든 승객을 무료로 태우고 2018년에는 무상시간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주장.

그는 무상버스 공약 관련 소요 예산을 첫해인 2015년 956억원, 2016년 1천725억원, 2017년 2천686억원 등 3년간 5천36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대해 김 예비후보는 “해내는 사람은 길을 찾고 못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며 “저는 무상버스의 첫걸음을 떼겠다는 것으로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해 허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허공을 향해 창을 찌르는 것과 같다”고 일축.

원혜영 “버스공영제, 책임 있는 논의를”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0일 “김상곤 후보는 버스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논의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주장.

원 의원은 이날 김상곤 예비후보의 무상버스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제가 제안한 버스공영제는 공공성 수호라는 시대정신을 대중교통정책을 통해 제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혀.

그는 “버스공영제를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건강한 정책논의가 실종됐다”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복지 요구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신속한 교통수단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공짜버스를 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의 철도민영화의료영리화 등 신자유주의 폭주는 공익보다는 사익, 공공성보다는 효율을 중시함으로써 민생위기와 사회분열을 초래한다”며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원혜영은 버스공영화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한 것이다”고 덧붙여.

그는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추가세금 없이 무상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치료 등 복지공약을 증세 없이 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반박.

김진표 “마음 급해 동문서답한 꼴”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정)은 20일 김상곤 예비후보의 ‘무상버스’ 공약 발표에 대해 “마음만 급해 동문서답을 한 꼴”이라고 지적.

김 의원은 이날 “김 예비후보가 늦게나마 공약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경기도민이 생각하기엔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이를 무마하고자 제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

그는 “경기도민은 예상할 수 있는 시간에 목적지를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는 버스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또 철도와 함께 발맞추는 경기교통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

김 의원은 김 예비후보에 대해 “경기버스가 서울, 인천과 같이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는 점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현재 노령연금에 교통비가 포함돼 지급되고 있는 데 대한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서도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

원유철 “눈가리고 아웅식 선심 공약”

○…새누리당 경기지사 예비주자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20일 김상곤 전 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과 관련,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또하나의 세금폭탄을 떠넘기는 ‘눈가리고 아웅식’ 선심성 공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절하.

원 의원은 “김 전 교육감은 무상교통 공약과 관련, 첫해 956억원, 2016년 1천725억원, 2017년 2천686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금액을 기초지자체와 합의를 거쳐 분담할 경우 도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도내 기초지자체의 재정형편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고 지적.

그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4.4%에서 지난해 49.7%로 4.7%p 하락했으며 채무는 2010년 2조5천797억원에서 지난해 2조8천265억원으로 4.7%로 순증했다”면서 “무상교통 공약은 엄청난 비용을 도와 특히 기초지자체들에게 전가할 뿐”이라고 비판.

한편 원 의원은 이날 오전 의왕시 왕곡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통학하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

김영선 “허황된 무상시리즈 포퓰리즘”

○…새누리당 김영선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20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 공약 발표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공약, 허황된 ‘무상시리즈’ 포퓰리즘으로 경기도민을 현혹시키려는 꼼수를 중단하라”고 비판.

김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포퓰리즘 공약으로 경기지사에 무임승차하려는 행태를 엄중 규탄한다”며 이같이 비난.

그는 특히 “경기도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정책과 과제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내놓은 공약이 무상버스라는 것을 비춰봤을 때 김 전 교육감이 경기지사 후보로서 얼마나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그저 무상시리즈 포퓰리즘으로 꼼수를 부리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

이어 “오죽했으면 같은 야권인 김진표 의원(수원정)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상버스 운영비로 2조원이 든다며 ‘급조된 후보가 설익고 무책임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치인이 됐다’고 비판했겠느냐”며 일침.

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김 전 교육감은 본인이 벌여놓은 경기도 재정의 악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

남경필 “대중교통 이용자 10% 위한 대책”

○…새누리당 경기지사 예비주자인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20일 김상곤 전 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 발표와 관련, “대중교통 이용자 10명 중 한 명에 대한 대책”이라고 평가절하.

남 의원은 “대중교통 전체를 볼 때 버스, 철도, 도로 등이 있는데 그중 버스이용자 일부를 위한 것이 무슨 무상교통인가”라고 반문하며 “현실적 어려움을 깨달았다는 의미다. 무상교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

한편 남 의원은 지난 19일 캠프에서 지방선거 정책공약에 대한 최종점검 회의를 갖고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발표를 진행할 계획.

김창호 “새정치민주연합, 무공천 재검토 환영”

○…민주당 김창호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20일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

김 후보는 또 통합신당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이에 대한 결론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고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며 통합신당 지도부의 결단을 주문.

김 후보는 이날 입장발표문을 통해 “통합신당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해 내용을 전면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며 “64 지방선거 승리와 새누리당 심판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혀.

그는 이어 “새정치비전위원회의 최태욱 간사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 모두가 함께하자는 약속이지, 어느 한 쪽만 무공천하면 불평등한 경쟁이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이는 나의 의견과 일치한다”며 입장을 재확인.

그는 그러면서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이른 시일 안에 민심을 잘 수렴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내팽개치는 반칙을 일삼는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조기결정을 주문. 

 

강해인ㆍ김재민ㆍ정진욱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