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대학 구조조정과 청년 고용률

수도권, 지방 할 것이 없이 전국의 대학들이 구조 조정의 회오리에 휘말리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말 정성·정량평가를 병행한 평가를 통해 2023년까지 입학정원을 16만 명 줄이는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설립 목적이 다른 4년제와 전문대 간 구분을 해 정원 감축을 달리 하고 지방-수도권, 국립-사립 간 차별을 두지 않을 방침이지만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지방대학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안대로 대학구조 조정이 되면 교수의 3분의 1이 강단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교수사회도 들썩거리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감축 비율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할 방침이기 때문에 대학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3000억 원, 지방에 1조 원이 투입되는 ‘대학특성화 사업’의 경우 정원감축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받게 되는데, 2016년까지 10%를 감축하면 5점을 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0.5점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뚜렷한 특성화 계획과 실행을 자신하지 못하면 대학으로서는 정원을 감축하거나 대학특성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특성화 사업뿐 아니라 산학협력선도대학(LI NC)사업과 두뇌한국(BK21)사업을 평가할 때도 정원 감축 계획을 반영할 방침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연구중심 대학들도 정원감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대학들이 대학특성화 등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 대학의 혁신은 아주 오래전에 자체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분석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청년층(15~29세) 고용률(=취업자/생산 가능 인구)은 39.7%로 고용률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하락하였는데 10년간 4.0%P 하락했다. 임기 중 고용률 70% 달성이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인데, 청년 고용률은 2017년까지 47.7%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하락추세인 청년 고용률을 상승세로 돌리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중장년, 여성 등의 고용률이 개선되는 가운데 청년층만 유독 떨어진 것은 높은 대학진학률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청년층 중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인구 비율은 23.5%(2003년)에서 27.3%(2013년)로 3.8%p 상승하였다.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교 재학생 수는 1990년 140여 만 명에서 2000년 280여 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2배 증가하였다.

반값 등록금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높은 대학 등록금에도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하면서 대학의 등록금이 너무 높다는 사회적 비난 탓에 반값 등록금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부분 대학들은 정원 감축 목표를 정하고 학과나 전공별로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강점이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육성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두 달 만에 수립되는 특성화 계획으로 대학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대졸자들의 취업난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우리나라 대학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는 상당수의 대학이 과거 우리나라 전문대학이 추구하였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인 호주에서는 170여 개의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 Institution)이 있는데 이중 대학교(University)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곳은 40여 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고등교육기관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과 NQF(국가자격체계)에 기반한 취업중심 교육을 하고 있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장•한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