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운영

광주시는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실질적 체감을 위한 ‘광주시규제개혁추진단’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추진단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적극 동참, 기업의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건의과제, 손톱 밑 가시 미추진사항 등 조치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 부서별로 상시 점검하고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발굴해 즉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 사전상담 기능강화와 대규모 비용이 드는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운영 활성화로 시민의 경제적 손실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도 개선ㆍ점검키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6일까지 관내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투자 애로사항 16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상위법령 규제개선 건의 18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 시 조례 규제대상 목록 14건을 발굴해 개별 조례안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