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개선해야 한다

인천시의 버스준공영제가 헛돌고 있다. 버스업체에 투입되는 시의 지원금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적자 버스 업체에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공공성 확보를 통해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노선을 변두리 취약지역 까지 확대 조정,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인천시는 2009년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이래 운전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환승 손실금 및 유가 보조금 등 막대한 재정을 업체에 지원해왔다. 39개 민간 버스업체에 지급된 재정 지원금은 2010년 962억원, 2012년엔 1천187억원으로 23.3%나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715억9천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신고 사례는 오히려 늘었다. 2010년 3천483건, 2012년 3천578건, 지난해엔 상반기에만 1천821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시민의 혈세를 버스업체에 해마다 늘려 지원하고 있는데도 업체의 서비스 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하차할 승객이 없는 정류장은 승차할 손님을 외면한 채 무정차 통과(38%)하기 일쑤이고, 운전사 불친절(29%)도 고질병처럼 여전하다.

도심에서 난폭 곡예운전을 밥 먹듯 하고 차내 안내방송을 거르거나 아예 안 하는 버스도 있다. 노선 개편도 일부 노선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인천지역에 공영 차고지가 단 한곳도 없는 등 공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목적지를 인근에 두고 굴곡 노선을 빙빙 돌아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모든 사례들은 버스업체를 관리 감독해야할 인천시의 서비스 개선책이 파상적이고 버스업체 경영자의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이다. 재정 지원만 받고 승객의 편의를 도외시한 탓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가 지원한 귀중한 보조금을 허투루 쓴 사례도 있다. 지난해엔 보조금 23억원을 임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버스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된 보조금이 업체의 배만 불린 격이 된 것이다. 이제 업계부터 변해야 한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철저한 승객위주 경영정신이 필요하다. 당국 또한 업체의 서비스 개선과 경영평가 강화 등 효율적인 업체 관리 감독을 위한 표준경영 모델을 만들어 시행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