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 상가일부임대차시 도면첨부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의하면,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은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또한 위 각 법령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대항력을 취득한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수원 영통구 매탄동 아파트… 감정가 2억3천만원

▲소재지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삼성아파트 ▲감정가 : 2억3천만원 ▲최저가 : 1억6천100만원 ▲대지권면적 : 41㎡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4년 5월22일 ▲이용상태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소재하는 매원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삼성디지털시티 홈플러스 매탄점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 중 13층 아파트(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 창고, 현관 등)로 이용.

인천 계양구 효성동 아파트…근린생활시설 소재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두산아파트 ▲감정가 : 2억8천만원 ▲최저가 : 1억9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51㎡ ▲건물전용면적 : 114㎡ ▲매각기일 : 2014년 5월16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소재 효성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음./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건 내 8층 아파트로 이용중임.

수원 권선구 세류동 빌라… 권선초교 서측 인근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감정가 : 8천만원 ▲최저가 : 5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12㎡ ▲건물전용면적 : 23㎡ ▲매각기일 : 2014년 5월8일 ▲이용상태 : 본건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권선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일반주거지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방1, 주방, 욕실, 현관)으로 이용중.

인천 남구 용현동 빌라… 감정가 1억4천500만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이루빌 ▲감정가 : 1억4천500만원 ▲최저가 : 7천100만원 ▲대지권면적 : 25㎡ ▲건물전용면적 : 61㎡ ▲매각기일 : 2014년 5월22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소재 낙섬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는 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5층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수원 장안구 영화동 주택… 동주민센터 북동측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감정가 : 1억9천100만원 ▲최저가 : 1억3천400만원 ▲대지면적 : 151㎡ ▲건물면적 : 47㎡ ▲매각기일 : 2014년 5월15일 ▲이용상태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영화동 주민센터 북동측 인근 제2종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재개발예정지대./ 연와조 와즙 평가건 주택 (방3, 거실, 주방 등)으로 이용중.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택… 부일여중 남동측 인근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감정가 : 2억9천800만원 ▲최저가 : 2억900만원 ▲대지면적 : 158㎡ ▲건물면적 : 68㎡ ▲매각기일 : 2014년 5월21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일여자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부평4구역주택재개발)./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수원 팔달구 인계동 땅… 주거용 건부지 이용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감정가 : 4억1천800만원 ▲최저가 : 2억9천300만원 ▲대지면적 : 247㎡ ▲매각기일 : 2014년 5월20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및 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 남측으로 노폭 약 3m 포장도로에, 서측으로 약 8m 포장도로에 극히 일부가 접함. /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부정형의 평지로서 2개동의 주거용 건부지(주택상가)로 이용중임.

가평 설악면 신천리 주택…주위 농경지ㆍ임야 혼재

▲소재지 :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감정가 : 3억600만원 ▲최저가 : 1억9천500만원 ▲대지면적 : 660㎡ ▲건물면적 : 193㎡ ▲매각기일 : 2014년 5월13일 ▲이용상태: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소재 설악IC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주택중 1층(방3, 욕실, 거실, 다용도실 등), 2층(방, 욕실, 주방, 거실(법당))

화성 장안면 사랑리 임야… 부근 공장ㆍ주택 소재

▲소재지 :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감정가 : 6억5천200만원 ▲최저가 : 2억2천300만원 ▲토지면적 : 4천35㎡ ▲매각기일 : 2014년 5월23일 ▲이용상태 :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소재 경동제약 남측 인근(1) 및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소재 장안면사무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임야, 공장, 주택 등으로 이뤄져 있음./ 남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일부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평탄조성된 상태이고, 일부는 임야 상태임.

인천 연수구 옥련동 숙박시설 … 노선상가지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감정가 : 10억7천600만원 ▲최저가 : 5억2천700만원 ▲토지면적 : 341㎡ ▲건물면적 : 786㎡ ▲매각기일 : 2014년 5월14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송도로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숙박시설(줌모텔)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