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야당인사 등용 권력 분산” vs 金 “여성·아이가 안전한 도시”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

경기지사 고지 쟁탈전에 나선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의원이 12일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앞서 첫 토론회를 갖고 전초전을 벌였다. 두 의원은 특히 관피아 문제 철폐, 현장 중심의 재난 정책 추진, 재정난 극복의 시급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지만 각기 다른 정책 공약을 제시, 패널 및 방청객의 관심을 끌었다.

남 의원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을 통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지 고민해왔다”며 “고민을 담아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경제는 살리고, 도민의 걱정은 줄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든든한 도지사가 되겠다”면서 “김문수 지사 임기 동안 경기도에 쌓인 적폐를 반드시 처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관피아 문제가 대두됐는데.

남=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권력자들에게 ‘승자독식을 해서는 안 된다. 연정해라. 쓴소리 하는 사람을 참모로 써라’고 외쳐왔다.

경기지사가 되면 그동안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겠다. 정무부지사나 특보 등 정무직에 야당 추천인사를 받겠다. 경기도에서부터 작은 연정을 시작하고 권력을 분산하겠다.

도의 권한 중 필요 없는 것을 시ㆍ군에 이양하는 한편 최종책임자로서 도지사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

이것이야말로 관피아 철폐의 지름길이다. 그동안 얽히고설킨 관료사회의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부터 희생해 가장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김=도지사의 권한 중 가장 큰 게 인사권이다.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해 능력 없는 사람, 검증되지 않은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을 산하기관에 낙하산식으로 임명한 것이 관피아 문제를 초래했다.

낙하산 인사의 최악 사례가 그동안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낙하산으로 임명한 김문수 지사다. 경기도시공사는 올해 8조4천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도지사가 성공적인 도정을 펼치려면 자기 스스로 제도적 틀을 만들어 이를 준수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전략은.

김=도지사가 직접 리더십을 행사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해 세월호 참사에서 보인 우왕좌왕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문제는 구체적인 재난이 어디서 발생할지 알아야 하는데 영국의 위험평가 매트릭스 방법을 도입해 취임 6개월내 가장 위험성이 큰 재난 유형 5개를 정해 완벽한 피해예방 및 복구 계획을 세워 반복적으로 훈련하겠다.

이밖에 도내 산재한 수많은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는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하도록 도시 설계 자체에서부터 범죄예방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남=세월호 참사 터지는 날 진도로 내려가 열이틀을 먹고 자고 몸으로 느꼈다. 욕도 먹고 멱살도 잡혔으며 함께 눈물도 흘렸다. 그러면서 보고 느낀 게 있다.

5분 출동 시스템을 만들어 출동한 전문가가 1시간 동안 현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재난발생 24~72시간 동안 소방재난본부장이 실무책임자로서 통제하도록 하겠다.

평시 훈련되지 않은 것은 실전에서 나오지 않는다. 도지사 주재로 월 1회 군ㆍ경 등 모든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총괄 회의를 열고 예산을 투입해 재난 전문가를 육성하는 한편 워게임을 통해 안전훈련을 실시하겠다.

-경기도 재정난 탈출을 위한 극복방안은.

김=경기도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세입과 세출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더욱 올릴 필요가 있고 세출 면에서도 강도 높은 조정이 필요하다. 경기도 산하의 여러 공공기관의 예산 실적 성과를 구조적으로 진단해 방만한 재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

또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남=재정난 극복에 왕도는 없다.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창업을 늘리고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 중국, 일본 등에 폭넓은 인맥을 가진 도지사가 이같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또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도지사의 가용 예산과 권한을 감안해 공약 가계부를 제시하고 복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한 복지 가계부를 내놓겠다.

-경기도 차원의 대북 협력사업 또는 탈북자 지원 정책은 무엇인지.

남=탈북자가 앞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일자리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 많은 규제 속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경기지사는 대통령과 이야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시대를 강조한 만큼 손발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이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쌍둥이 공단을 만들어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큰 정책을 시행하고 배후 시설을 경기북부가 담당해야 한다.

김=5ㆍ24조치가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 이를 풀어야 경기도가 평화통일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기북부의 지속적인 번영이 가능해진다.

당장 5ㆍ24조치를 푸는 게 어렵다면 우리나라 각 종교계가 선교 등 인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같은 행동 없이 통일대박만 외친다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일이 아니다. 평화보존 원칙에 따라 물류 원자재 공급 목적으로 개성공단의 쌍둥이 공단을 만들고 남쪽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를 영입해 근무토록 해야 한다.

김=경기도와 도교육청 갈등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전혀 다른 철학과 이념 지향성을 가진 데서 출발했다.

제도적으로는 많은 전문가가 도지사-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제시하는데 현행 제도상 그렇지 않다.

따라서 같은 철학을 가진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뽑아주실 것을 유권자들께 부탁드린다.

근본적으로 이는 도지사의 리더십 문제다. 따라서 도지사가 포용력을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 소통한다면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행정과 교육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굉장히 어려워한다.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 도지사가 교육행정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도청 내 교육국을 신설해 교육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되겠다. 김문수 지사 임기 중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의회 다수당이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지방선거를 통해 새 의회가 구성되면 이 문제를 논의해 도와 도교육청이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

-경기도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남=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도지사가 되면 세계청소년대회(World Youth Day)를 유치하겠다.

세계청소년대회의 출발은 천주교 행사지만 이제는 종교를 초월해 수많은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행사로 발돋움했다. 2019년 세계청소년대회를 개최,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경기도를 방문해 DMZ를 체험하고 북부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경험하도록 하겠다.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함으로써 경기도를 널리 알리겠다. 염수정 추기경과 이미 상당한 논의를 거쳤다.

김=경기도에는 좋은 문화유산이 많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것도 많다. 예컨대 정조대왕의 효 문화를 공통 브랜드화해서 수원의 화성과 화성의 융건릉, 오산의 세마대 등을 하나로 묶는 관광 시스템을 만드는 등 연계해야 한다.

인접지역과 연계하지 않으면 투자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다. 관광객들이 묵어갈 수 있는 관광브랜드를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