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단] 인천시장 경제공약

지방선거가 마감됐다. 한마디로 ‘정책실종’, ‘민생실종’의 선거라 하겠다. 각 후보들은 세월호 사고로 조용하게 선거전을 치렀지만 선거운동 기간중 흑색 비방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가 높아졌고 ‘정책’과 ‘민생’은 실종됐다.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 못지 않게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성과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부족했고 지역 현안과 쟁점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절실히 필요했다.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 공약집을 살펴보면 인천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송영길 후보에 대한 인천시 재정 관련 비난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책ㆍ민생 실종

경제관련 주요 공약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 KTX 추진, 제3연육교 착공, 영종-강화 통일대교 추진, ‘투자 및 기업 유치단’ 구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공단기능 회복 등 뿐이다.

이외에 새누리당 차원의 ‘실패 기업인 재도전센터’를 통해 재기교육, 기업회생, 신용회복, 재창업자금 지원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떠한가. 송영길 후보도 ‘30만개 좋은 일자리와 20조원 투자유치’라는 큰 주제 아래 바이오·자동차 산업 등 6대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기업 10개 유치, 인천의 중소기업 30개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육성, 청년창업기업 1천개 지원, 경제자유구역을 인천항·루원시티까지 확대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안전 관련 공약과 정부와 상대당 후보 비난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데, 소규모 지역공동체의 의사결정권자를 뽑는 것으로 ‘지역 생활정치’ 즉 지역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복지, 환경, 주택, 문화, 지역경제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외쳐댔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경제가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왜 이렇게도 경제 관련 공약은 빈약한가? 정치라는 것이 말과 행동이 분리되는 것인가. 이는 경제의 중요성은 알지만 이를 지역주민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는 지점에서 막히고 마는 것이다.

새로 선출된 유정복 시장당선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지역경제정책 등 경제운용과 기업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일자리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을 전개하였지만 일반시민과 기업인이 체감하기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당선자를 지지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 모두가 함께 ‘내고장 인천을 사랑하는 애향인’으로 뭉쳐 시민과 인천을 위한 경제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당선자는 능력과 인품을 가지고 시민과 인천을 위해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해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기업경기 활성화 방안 강구해야

더불어 9월에 개최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는 북한이 참여한다. 인천시장 후보자가 모두가 환영한 바 있는데 남북 관계 해빙의 신호탄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의 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인천AG를 남북한은 물론 아시아의 화합과 평화의 축전으로 발전시켜 인천이 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인천의 경제력와 문화를 각국에 널리 홍보해야 한다. 남북한 선수단이 개막식에 공동입장하고, 공동응원과 합동 공연, 단일기 사용 등은 민족과 국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