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대 7천억 세입부족 사태… 사업 ‘허리띠 졸라매기’ 특명

인천시가 감액 추경을 앞두고(본보 22일 자 3면) 예산 감축사업 찾아내기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22일 간부회의에서 실·국별 세출 1차 감축안을 점검한 결과 예상되는 감축 추경 5천억~7천억 원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1천2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등 협의가 지연돼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이 457억 원으로 가장 많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사업은 302억 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는 원도심 활성화 저층주거지 사업 279억 원이 포함됐다. 시는 동화마을, 학골마을, 제물포북부역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외에는 모두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비사업도 14억 원가량 감액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도 2억 원가량 삭감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상반기 예산 집행잔액을 긁어모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감액 추경을 맞추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모자라는 세입은 현재 5천억~7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악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실·국별로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사업을 더 찾아내야 하는 숙제가 떨어졌다. 국비사업이나 관례로 해오던 사업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정복 시장도 예산줄이기에 직접 나섰다. 유 시장은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 시장관사에 입주하지 않기로 했으며 시장 업무추진비를 15% 줄이기로 했다. 본예산에 이미 업무추진비가 10% 감액 반영돼 총 23.5% 감액하는 셈이다.

문제는 부채비율이다. 추경에서 5천억~7천억 원가량 예산규모가 줄어들면 부채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는 부채비율이 최대 41~42%까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마지노선 40%를 넘기게 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올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던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이 지연되면서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반기에 부동산 취등록세를 비롯해 임대차량(lease) 취득세 등이 얼마나 걷힐지에 따라 예산 감액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사업 예산과 행사성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