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화물차 무법질주 대책 시급

요즘 들어 안전이 부각되며 도로위에 안전 또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다. 도로위에 안전을 위협하는 제일은 아마도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아닐까?운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과 과속, 과적 등 곡예운전을 하며 교통법규위반을 일삼는 화물차량을 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집중단속을 해도 좀처럼 줄지 않는다. 이들은 과연 법질서 준수를 기대할 수 없는 일탈자들인가?아니라고 본다. 이들 모두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정말 시간이 촉박한 기사, 차안에서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기사 등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법규위반으로 단속하게 될 때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럼 누가 이들을 도로위의 난폭자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지입제라는 전근대적 제도를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내가 산 차를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해 일감을 받는 방식의 이 제도는 화주들이 이윤을 위해 기사들에게 위반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시 일감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 하는 등 기사들이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제도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이유들로 화물차 기사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대책이 시급하다.

김동완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