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박상은ㆍ신학용 의원 비리 수사 주목한다

인천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4·인천 중·동·옹진)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인천 계양갑)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뇌물 등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본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수치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박 의원이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 추적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박 의원 혐의가 7·30 재·보선 전에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됐었지만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수사를 미루다 7일 소환,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의 혐의는 자신의 특별보좌관 월급의 후원업체에서의 대납 및 비서관 월급 유용,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이 협찬금 형식으로 기업에서 모은 돈 일부를 자신의 후원회 사무국장 월급에 사용한 혐의 등 10여개에 달한다. 파렴치하다. 검찰은 박 의원의 차량과 장남 집에서 발견된 6억3천만원 중 일부 출처를 확인했으며, 이 뭉칫돈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 돈의 출처를 캐고 있다. 또 항만·해운·건설업계로부터 고문료와 후원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대가성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신 의원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과 관련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서종예)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60·국회 환노위원장·서울 성북을)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 중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명칭에서 ‘직업’이란 글자를 빼고, ‘실용전문학교’로 표기한 내용에 대해 반대한 교육부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신 의원이 설득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법 개정과 관련 신계륜 의원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연말 서종예 측이 사무실에 상품권(총 200~300만원)을 놔두고 가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했다. 금품 수수를 일부 시인한 셈이다. 입법권을 무기로 민간과 유착해 돈을 받고 뒤를 봐준 입법 비리다.

국회의원은 정부를 감시·견제하고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입법 등 각종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 국민은 그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리라 믿고 뽑은 거지 딴 짓하라고 선택한 건 아니다. 그럼에도 유권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특권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권을 챙기는 건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